■ 진행 : 함형건 앵커,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임상훈 / 인문결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을 보장한 49년 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'국경 없는 저녁'에서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이번에 폐기된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.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. 이번에 반세기 만에 뒤집어졌어요.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?
[임상훈]
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게 1969년으로 거슬러올라가죠.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 대 웨이드에서 그래서 로라고 하는, 물론 가명입니다마는. 한 여성이 어쨌든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낙태 혹은 임신 중지를 원했는데 텍사스주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.
그래서 결국은 변호인들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. 소송을 제기해 보자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. 그 사이에 아이는 태어났지만 결국 소송이 진행되면서 1973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판결이 9명의 대법관 중에서 7:2로 이것은 위헌이다. 그래서 임신 중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, 주의 법이라 하더라도.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대역사적인 판결로 난 것이죠.
1973년도에 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권, 이른바 임신중단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는데 지금 49년 만에 이게 뒤집어졌어요.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5:4로 판결이 났다고 하죠?
[임상훈]
그렇습니다. 그 사이에 연방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임신중지 혹은 낙태와 관련해서 위헌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으로 자리잡고 있었죠. 민주당 같은 경우는 로 대 웨이드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공화당은 이걸 뒤집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.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대법원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?
그 사이에 진보 대 보수 진영이 바뀌어버렸죠. 그렇게 되면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, 뒤집어지는 건 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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